무면허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또 걸렸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면허취소 중에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면허 취소 중에 또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OO월에 재 면허시험을 준비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는데 지금 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저는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지난 해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당시에 사고는 없었고, 주변 신고로 단속되어 걸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래처의 급한 연락을 받고, 직접 운전하여 차량으로 이동 중에 그만 재수없게 잠복경찰에 단속을 받았는데 바쁜 와중에 시간이 없어서 행정소송도 대응도 못해보고 그냥 여차여차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뒤돌아 생각해보면 돌아오는 7월에 재 면허시험을 눈꼽아 기다리면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며 준비하였는데 지금 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답답하고 애석하기만 합니다.
누구에게 딱한 사정이 있고 제게도 남모를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염치불구하고 소중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위에 사건발생 예시 글을 토대로 소개되는 상담사례 법률의견은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사건사고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사안을 검토해 보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 5% 정도이고, 선고유예가 결격기간 1년 안에 확정되어 구제될 확률도 10% 정도 밖에 안되는 사안으로 즉 결격기간 제재가 짧고 확률이 적어서 현재로써 법적대응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
변호인 법률 의견 2
1.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지만 수사과정에서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심으로써 기소유예 내지는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만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 큽니다.
그리고 벌금액수는 300~500만 원 정도에서 구 약식명령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시어 선처를 호소하시면 벌금액수를 조금이라도 감경 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하여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갖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용어를 모은 사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뜻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의 결격기간 처벌을 받게 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면허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또 걸렸다면 예시 의견에서 중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드렸는데 아무쪼록 빠르게 잘 해결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